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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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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 조회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HWP·PDF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10-19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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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①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없
처리기간3일

서식 정보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7호서식
공포일2026-10-19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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