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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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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 조회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 HWP·PDF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입니다.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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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서식 정보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22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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