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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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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 조회 0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HWP·PDF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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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서식 정보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17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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