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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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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조회 0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HWP·PDF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제2조(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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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같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호의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27, 2023.6.23>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소방용품의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20일

서식 정보

법령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1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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