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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 – 별지 제4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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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조회 0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 – 별지 제4호서식 HWP·PDF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제5조(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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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서식 정보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4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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