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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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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조회 0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HWP·PDF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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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⑤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서식 정보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15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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