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함부로 끄거나 잠가두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하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수신기 주경종을 꺼두거나 밸브를 잠가두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화재 시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폐쇄나 차단으로 사람이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