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보내기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4.07]
2026-04-07

조회수 136

관리자

2026-04-07

조회  136

◇ 시행일자 (2026.04.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는 화재 대응을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바, 종전에는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을 두고 과태료 금액을 높여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가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본 및 출처로 이동하기(클릭)
목록

내가 작성한 게시물

뱃지신청

뱃지를 선택해주세요.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제출된 증빙서류는 인증 및 확인용도로만 사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소방공사, 소방점검 : 재직증명서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증
  • 소방시설관리사(자격증사본 또는 수첩)

파일명이 들어갑니다.

사진첨부

서류 검토 후 뱃지등록예정입니다.

커뮤니티 Lv / Tier

  • Lv. 01 ~ 19
    소방 새싹 (Max xp : 100)
  • Lv. 20 ~ 39
    소방 지킴이 (Max xp : 300)
  • Lv. 40 ~ 59
    소방 멘토 (Max xp : 600)
  • Lv. 60 ~ 79
    소방 리더 (Max xp : 1,000)
  • Lv. 80 ~ 99
    소방 마스터 (Max xp : 2,000)

기타 뱃지(소방기사/관리사/기술사/업체 등)을 신청은 마이페이지 상단의 '뱃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XP 획득방법

  • 질문마당

    게시글 : 10 xp,

    댓글 : 20 xp

  • 공부마당

    게시글 : 10 xp,

    댓글 : 20 xp

  • 자료마당

    게시글 : 100 xp,

    댓글 : 5 xp

  • 포트폴리오

    게시글 : 200 xp,

    추천 받을경우 : 40 xp

    * 본인의 게시글에는 불가

  • 출석

    일일로그인 : 10 xp

특수 트리거

  • 첫 글 작성 시 100 xp
  • 자료마당 첫 글 작성 400 xp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