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8.04]

바뀐 내용 (조문별)

제3조제2항제2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가격"을 각각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으로 한다.

제6조의7제5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5의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 나)[종전의 가)] 중 "90% 이상"을 "90% 이상 100% 미만"으로 한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100%인 경우: 2.5점

별표 3 제3호가목7)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