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학원 · 교습소 다중이용업 영업허가 소방공사 견적 (48평)

제1조 (서비스 이용)

1. 일반회원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2. 업체회원의 경우 유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조건, 이용 요금, 결제 방식 등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견적요청서 작성 및 이용)

1. 일반회원은 견적요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함을 전제하며 업체회원은 이를 통해 예상 견적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반회원에게 있습니다.
2. 일반회원은 예상 견적금액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정보(건축물대장의 표제부 일부)가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하는 견적요청은 업체측의 판단에 의해 방문견적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동일건물의 동일내용의 견적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여 회사는 별도 안내 없이 중복된 견적요청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 서비스 사용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이름, 연락처,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정보 및 주소 입력을 통해 자동으로 연동되어 생성되는 건물 등기부 등본상의 표제부, 견적 요청 시점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을 수집 및 이용합니다. 이용자는 필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서비스의 견적요청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2. 견적요청서에 의한 정보는 회원 탈퇴 시까지 보관됩니다. 다만, 고객 문의 및 분쟁해결, 사후 처리 등을 위해 회원 탈퇴 후 최대 5년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 4조 (제3자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예상 견적금액 작성 및 발송, 건물관련 상담 및 소통)을 위한 활동 및 해당 견적요청서에 관한 알림톡/문자발송(접수, 진행단계 등)을 실시간 고지하고 서비스 운영 및 이용관련 주요 사항을 통지하여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함

1. 업체회원
   • 제공받는 자: 일반회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서비스 이용(예상 견적요청) 응답 및 매칭 관련사항 등
     다만, 제공하는 항목은 매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제공한다.
   • 제공하는 항목: 업체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2. 일반회원
   • 제공받는 자: 예상 견적요청에 응답하는 업체회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견적서 발송, 상담, 매칭 관련사항 등
   • 제공하는 항목: 성명, 연락처, 건물주소 등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정보 및 주소 입력을 통해 자동으로 연동되어 생성되는 건물 등기부 등본상의 표제부, 예상 견적요청 시점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
3. 카카오톡 발송 업체
   • 제공받는 자: 알림톡 발송 서비스 제공업체 - ㈜링크허브(팝빌)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견적요청 진행 단계 안내
   • 제공하는 항목: 휴대폰 번호, 이름 등 알림 발송에 필요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달성 시 파기

제5조 (게시물 관리)

1. 일반회원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2. 회사는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게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책임 및 거래 금지)

1.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다른 회원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 및 분쟁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며 이후 플랫폼의 서비스 사용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7조 (불공정 거래 및 제재)

1. 견적요청은 예상금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양측의 성실한 작성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담 내 작성되는 예상 견적금액과 많이 상이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하여 일부 서비스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작성한 견적요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실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역할 및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서비스는 회원 간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2. 견적서의 효력은 법적 계약의 청약 또는 확약을 의미하지 않으며, 예상 견적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견적금액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은 양쪽 회원의 연락처를 통해 확정 짓는 것을 권고하며, 견적서의 내용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 간의 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일반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호 간에 필요한 노력을 다합니다.
2.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0조 (불법 하도급, 계약 금지)

1. 본 플랫폼은 회원이 요청한 견적요청서에 대한 적정금액을 업체회원으로부터 확인하는 목적으로, 해당 적정금액 판별 이후 상호간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원도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 3자에게 위임하는 행위 등. 이와 유사한 행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 초과에 대한 계약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무단 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업체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11조 (소방캐시 및 무료캐시의 정의)

1. 소방캐시(유료캐시) : 함은 업체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현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사이버머니.
2. 무료캐시(무상캐시) : 업체회원이 소방캐시를 충전할 때 보너스로 지급되거나, 회사가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지급한 사이버머니.

제12조 (캐시의 차감 기준)

1. 캐시는 업체회원이 일반회원의 견적요청에 응하여 매칭이 완료되는 시점에 차감되며, 차감 시 무료캐시가 소방캐시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구체적인 차감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업체회원이 제출한 예상 견적서에 대해 견적요청 회원(일반회원)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때
   2. 업체회원이 요청한 방문견적에 대해 견적요청 회원(일반회원)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선택되어 캐시가 차감되는 순간, 업체회원에게는 해당 일반회원의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정보 열람권'이 자동으로 부여 및 사용됩니다. 단, 이는 정보 확인 비용이며 실제 계약 체결 및 수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부정한 방법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캐시가 잘못 차감된 경우,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정당한 캐시를 복구 또는 보상합니다.
4. 견적요청서의 허위 정보 기재, 중복 게시물 등 업체회원의 귀책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차감된 캐시를 복구(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캐시의 소멸 및 유효기간)

1. 업체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한 캐시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캐시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자동 소멸합니다.
2. 마케팅, 이벤트 등으로 무상 지급된 캐시는 회사가 고지한 유효기간에 따르며, 별도 고지가 없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소멸합니다.

제14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업체회원은 소방캐시 결제 후 7일 이내에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회사에 결제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후 7일이 경과했거나 캐시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업체회원은 남은 잔여 소방캐시(유료캐시)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환불 수수료 및 위약금 명목으로 잔여 소방캐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잔여 금액이 위약금보다 적은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환불 요청 시, 결제 및 매칭 과정에서 무상으로 지급된 '무료캐시(보너스 캐시)'는 전액 회수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나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플랫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조의 제한(기간 및 위약금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환불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