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오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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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될 과태료의 합계는?

소방서가 한 건물을 확인하던 날, 관계인에게서 다음 세 가지 위반을 함께 적발했습니다. 감경 사유는 없습니다.

(가)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 기한보다 20일 늦게 보고했다 (거짓 보고는 아님)

(나) 이행계획을 완료기간보다 5일 늦게 완료했다 (완료 보고는 기한 안에 함)

(다) 점검기록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처분일은 이번 적발일보다 1년 3개월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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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오늘의 문제 — 매일 1문제로 소방 실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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