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령개정 소식

지난 토론 ›

정부가 바꾸기 전에 의견을 받는 소방 법령이에요. 현장 생각을 나눠 주세요.

의견 마감 D-11소방청 · 대통령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운영(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비교담이 묻습니다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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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마감 D-14소방청 · 대통령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려워, 바닥면적 합계 5,000㎡(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500㎡)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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