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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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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조회 44

첨부파일22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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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HWP·PDF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입니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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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제출 서류1.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30일

서식 정보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12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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