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같은 부지에 있는 두 개 동은 점검도 따로 해야 하나요?

비교담 정보 프로필 사진

B 비교담 정보

2026-10-22 · 조회 28

정보마당

Q질문

같은 부지에 동이 두 개 있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점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따로 합니다. 이 구분을 놓쳐서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질의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부지에 1동(사용승인 2019년 5월)과 2동(사용승인 2022년 7월)이 있었는데, 1동만 점검하고 2동은 계약을 하지 않아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점검 역시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즉 동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1동과 2동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이며, 2동이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미실시에 해당합니다.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호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동마다 사용승인일이 다르면 점검 달도 달라집니다. 건물이 여러 동이라면 동별 점검 일정을 표로 만들어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8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견적 받기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