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이 피난층이면 피난안전구역을 빼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층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근거는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과,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선큰 설치기준입니다. 출입구가 외부에 열려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회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난층의 외부 개방 부분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를 두고, 그 기준은 외부에 개방되는 면적을 의미하며 적정 여부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과정에서 논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개방 면적을 근거로 다루고 싶다면 협의 단계에서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또 면적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안전구역은 기준 면적 이상을 지하층 용도에 맞게 위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주민부대시설 쪽에 몰아서 설치하는 계획은 이 부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