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받은 뒤 소화배관 규격이 바뀌면 재협의 대상인가요?

소방시설 설계 변경은 재협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협의는 협의 결과가 반영된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간구조나 배치계획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변경이 있을 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청이 안내한 재협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②착공했으나 변경 요청 시점의 공사 진행이 건축 공정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③공정의 2분의 1을 넘었더라도 공간구조와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반대로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때 일괄 신고하는 경우, 공간구조·배치계획·피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은 재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 후 소방시설 설계가 바뀐 경우의 시공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설계·시공·완공검사·감리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