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으로 수용인원이 줄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다시 받나요?

수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 제4항은 초고층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사전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가가 요건이므로 감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사전협의 요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②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③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용도변경이나 그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가 증가하는 경우
④그 밖에 시·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즉 판단 기준은 용도변경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위험이 늘어나는지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시·도 본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