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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중에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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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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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감리 중에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시공사가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법령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사업자가 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감리업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식이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입니다.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이러한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두로 지적한 내용도 감리일지와 공문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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