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동의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꿀 때 소방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소방기관이 미리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방시설 계획, 피난 및 방화시설, 소방차 진입 동선 등이 검토됩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 고치면 비용이 훨씬 커지므로 설계 초기에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층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요구받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