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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을 추가로 붙일 때 초급점검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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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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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점검인력 1단위에 사람을 더 붙이려는데 초급점검자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중급점검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기준으로, 50층 이상이거나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보조기술인력은 고급점검자 1명 이상과 중급점검자 1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는 여기에 더해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로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보조기술인력의 등급이었습니다.

소방청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기술인력을 추가할 경우 중급점검자 이상으로 추가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초급점검자로 채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고층이나 성능위주설계 대상물은 설비가 복잡하고 점검 난도가 높아 기본 인력 구성부터 등급을 높여 두었는데, 추가 인력에도 같은 취지가 적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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