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무엇이 바뀌나

가. 상주 공사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업무대행자는 동등한 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배치하되,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휴일로 인하여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로서, 배치된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왜 바꾸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6180호, 2026. 3. 17. 공포·시행)되어,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