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령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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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

소화기

원룸형 기숙사는 층마다 공용 복도에만 소화기를 두면 되나요?

됩니다. 각 층에 바닥면적 100㎡마다 1단위 이상을 두고, 걸어서 20m 안에 닿도록 배치하면 됩니다. 호실마다 둘 의무는 없습니다.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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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주방 면적이 75㎡이면 소화기를 3개 비치해야 하나요? 능력단위 합이 3단위면 상관없습니다. 3단위 1대도, 1단위 3대도 가능합니다. 단, 주방이기 때문에 그중 1개 이상은 주방용(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커피머신만 있는 휴게음식점 주방에도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조리기구 등 화기가 없고 커피머신만 있다면 자동확산소화기 추가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소화기 인덕션 위에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달 때 전기 차단장치도 같이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해야 합니다. 인덕션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시 인덕션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설치해야 하며, 이 장치는 늘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합니다.
소화기 후드 일체형 인덕션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 대상은 후드와 덕트로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주방입니다. 기기 안의 팬과 필터로 실내 공기만 순환시키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라면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외부 배기 덕트가 실제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소방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는 어떤 차가 갖춰야 하고, 예전에 산 차도 해당되나요?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뀐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그 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화기 전기차에는 ABC 소화기와 D급 소화기 중 어느 것을 두어야 하나요? 소화기만으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완전히 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A·B·C급에 맞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아파트 세대에 둔 이산화탄소(CO2) 소화기를 ABC 소화기로 바꿔야 하나요? 바꿔야 합니다. 세대 안 화재는 일반화재(A급)인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없습니다. A급용 소화기나 ABC 분말소화기로 바꿔야 합니다.
소화기 원룸형 기숙사는 층마다 공용 복도에만 소화기를 두면 되나요? 됩니다. 각 층에 바닥면적 100㎡마다 1단위 이상을 두고, 걸어서 20m 안에 닿도록 배치하면 됩니다. 호실마다 둘 의무는 없습니다.
점검·관리 보물로 지정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곳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3급 대상물입니다.
점검·관리 비상경보설비만 있는 5층 아파트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체점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비상경보설비만 있다면 선임 대상도, 자체점검 대상도 아닙니다.
점검·관리 종합점검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6개월 뒤 작동점검도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아야 했던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합니다. 1월 종합점검을 빠뜨렸다면 7월 작동점검도 해야 하고, 둘 다 하지 않았다면 각각 처분 대상입니다.
점검·관리 용도변경하면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새로 달면 최초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경우 최초점검 대상입니다. 이때는 새로 단 설비만이 아니라 건물의 소방시설 전체를 점검합니다.
점검·관리 점검은 받았는데 업체가 결과보고서를 주지 않았다면 미실시가 되나요? 미실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점검인력 배치신고와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마쳐야 끝난 것으로 봅니다. 업체가 보고서를 주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면 점검을 받았더라도 미실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점검·관리 증축하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모두 새로 달았다면 최초점검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증축으로 사용승인이 나고 기존 소방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 새로 설치했다면 최초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가자격인가요? 국가자격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국가자격으로서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점검·관리 대행업체와 계약을 끝내도 2급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계속 선임된 것으로 보나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신고는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점검·관리 선임 대상이 아닌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자진해서 선임·신고할 수 있나요? 보조자를 자율적으로 둘 수는 있지만 선임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조자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물에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관리 업무대행을 맡기고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뀌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되면 선임일부터 3개월 안에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관리 지하주차장과 이어진 아파트 공동현관문은 열어 두어야 하나요? 비밀번호 잠금은 해도 되지만, 화재나 정전 때는 자동으로 열리거나 손으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과 차량 램프가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관리 근처에 공공 소화전이 있으면 고장 난 상수도 소화전을 고치지 않아도 되나요? 고쳐야 합니다. 이미 설치한 소방시설은 관계인에게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고장 난 채 두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공유주방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완비증명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공유주방 전체를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봅니다.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이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상가 안 작은 점포들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나요? 점포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다만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업소 공용복도까지 포함해 하나의 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나요? 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하나의 영업장으로 허가를 받으면 완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재료 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하며, 적합 여부는 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으로 결정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스크린골프장 비상구가 주출입구와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으면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없나요? 비상구는 주출입구 반대쪽에 두되, 어렵다면 주출입구 중심선에서 영업장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건물이 건축법상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이고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완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건축부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PC방 영상음향차단장치 전원을 빼 두어도 되나요? PC방은 영상음향차단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는 업종입니다. 모니터·스피커 등 영상·음향 장치만 차단장치에 연결해, 화재 때 화면과 소리만 끊기고 PC 본체에는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상음향차단장치용 수신기를 직접 만든 제품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 수신기는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자동소화장치를 빼도 되나요? 뺄 수 없습니다. 자동소화장치가 면제되는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이며,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폐업한 다중이용업소 안의 가벽은 철거해도 되나요? 철거해도 됩니다. 폐업하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유지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시 영업할 때 기준을 맞추려고 그대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기준을 지킨 상태에서 주출입구 가까이에 비상구를 하나 더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에 맞는 비상구가 이미 있다면 주출입구 가까이에 비상구를 추가로 설치해도 됩니다. 다만 그 때문에 피난에 장애가 생기는지는 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보험료를 내지 않아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실효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실효된 보험으로는 화재 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중이용업소 일반화재보험이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대신할 수 있나요? 그 보험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포함 여부는 계약 세부 내용을 보고 판단하므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법정 금액보다 낮으면 미가입인가요? 법령이 정한 금액(대인 1억 5천만원, 재산 사고 1건당 10억원)보다 한도가 낮으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미가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가입해도 되나요? 기간 내 가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입 마감일 다음 날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증축·용도변경 연면적 350㎡ 건물에 60㎡를 증축하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인가요? 증축 후 연면적이 400㎡를 넘으면 동의 대상입니다. 400㎡는 증축 면적이 아니라 증축 후 전체 연면적 기준입니다. 다만 증축으로 소방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다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축·용도변경 5층 건물에 1개 층을 증축하면 기존 층까지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 바닥·벽이나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증축 부분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증축·용도변경 대수선 공사를 할 때는 현행 소방 기준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증축과 용도변경이며, 대수선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증축·용도변경 일부 층만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면 다른 층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용도변경한 층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한방병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그 층들(2·3·6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머지 1·4·5층은 대상이 아닙니다.
증축·용도변경 건축물대장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소방에서는 무엇으로 보나요? 층수와 면적으로 나눕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등',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으로 봅니다.
스프링클러 입원실이 3층에만 있는 3~4층 의원은 4층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달아야 합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라면 의원 전체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므로 3·4층 모두 설치합니다. 구조대 등 피난기구도 두 층 모두 필요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건물 상황과 감시 인력 근무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아파트 지열 펌프실도 펌프실처럼 스프링클러 헤드를 빼도 되나요? 이름만으로 뺄 수는 없습니다. 펌프실·물탱크실은 헤드 설치 제외 장소지만, 지열펌프 기계실은 일반 펌프실과 용도·설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용도, 설비, 구획·방화구획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지하 정화조 관리층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빼도 되나요?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뺄 수 없습니다. 정화조와 따로 구획되어 관계인이 늘 드나들며 관리하는 장소라면 헤드 제외 대상(정수장·오물처리장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프링클러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주차장 헤드를 조기반응형으로 바꿔도 되나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기반응형 헤드는 습식 또는 부압식 설비에만 쓸 수 있는데, 주차장은 보통 준비작동식으로 설치됩니다. 또 주차장은 조기반응형 헤드를 의무로 다는 장소(공동주택 거실, 병원 입원실 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홀과 방풍실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아야 하나요? 정해진 경우에만 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인 경우, 방풍실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가연물이 없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방풍실인 경우입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화장실에 세탁기나 건조기를 두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아야 하나요? 달아야 합니다. 화장실은 헤드 제외 장소지만, 세탁기처럼 화장실 용도와 관계없는 설비를 두면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연립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아야 하나요? 바깥 공기에 바로 열린 소규모 필로티 주차장이라면 빼고 세대 안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는 세대 안 화재에 맞춘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의 건물 안 주차장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감지기·피난 실링팬 때문에 거실 연기감지기가 자꾸 울리면 열감지기로 바꿔도 되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거실 등에는 연기감지기를 달아야 합니다. 대신 감지기를 실링팬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며, 감지면적을 고려해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감지기·피난 편의점 음료 냉장창고에도 화재감지기를 달아야 하나요? 달아야 합니다. 감지기는 영하 10℃에서 영상 50℃ 범위에서 정상 작동하므로, 8℃ 정도의 냉장창고는 설치 제외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지기·피난 샤워 수증기로 감지기가 자꾸 울리는 파우더룸은 열감지기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발코니처럼 비화재보가 잦은 장소는 환경에 맞게 정온식 등 열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샤워 증기가 생기는 공간도 이와 비슷한 환경으로 봅니다.
감지기·피난 지역아동센터 피난 미끄럼대는 KFI 인증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미끄럼대는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 아니라 자율 인증(KFI) 대상이므로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감지기·피난 객실마다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숙박시설은 완강기를 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뺄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두어야 하고,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법상 피난기구가 아닙니다. 다만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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