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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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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산불 발생 시 산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과 대규모 정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경우 대지의 조경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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