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일자 : 2027.04.14]

바뀐 내용 (조문별)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2) 중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