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은 층 전체로 따지나요, 증축한 부분만 따지나요?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축 부분만 떼어 계산하면 무창층이 아니지만 층 전체로 계산하면 무창층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방화구획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증축하는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지, 기준 자체를 증축 부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창층 여부는 증축과 별개로 그 층의 바닥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소방청도 층 전체로 산정하는 쪽이 맞다고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무창층에 해당하면 증축 부분 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부분에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증축 설계 단계에서 이 계산을 놓치면 스프링클러설비 같은 큰 설비가 뒤늦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