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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류에서 축산 용도는 제외된다는데 어디까지가 축산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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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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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축산용으로 판매할 볏짚을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축산 용도라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특수가연물 품목 중 볏짚류에는 축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축사에서 지금 쓰려고 보관 중인 것만인지, 축산 용도로 팔려고 수입해 창고에 쌓아 둔 것도 포함되는지였습니다.

소방청 답변은 앞쪽입니다. 축산 용도로 판매하려고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나 창고임대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별도 저장창고에 대량 보관하고 있다면, 최종 용도가 축산이더라도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물량은 특수가연물로서 저장·취급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단서 조항은 실제 사용 상황을 기준으로 읽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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