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어렵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만 16세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임된 상태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방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인뿐 아니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 점을 들어 미성년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자체와 선임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자격을 갖춘 성년자를 선임하고, 미성년자는 보조 업무를 통해 경력을 쌓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