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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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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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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용구역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노면표시와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시가 흐려져 있으면 관리도 어렵고 계도에도 근거가 약해지므로 주기적으로 다시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실무에서는 입주민 공지와 안내가 먼저이고, 반복되는 경우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근거소방기본법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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