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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소방차가 출동할 때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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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오는데 비켜주지 않는 차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A답변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소방대장이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분 늦어지는 것이 인명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소방기본법 제21조, 제25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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